타인의 의료 기록을 타인이 찾아서 볼 수 있나요?

Question

가령 가족이 아닌 타인의 의료 기록을

친구가 혹은 직장 등에서

찾아서 살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위임장이나 대리인 이런 것으로 볼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타인의 의료 기록(진료 기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위임장을 받더라도 제한되는 부분이며 재판 등 절차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면 제3자가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