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넣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게 있나요

Question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청구서를 받아보니 sms 문자는 제공량 만큼 사용해도 무료인데 mms는 별도라고 해서 청구 금액이 있다고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약관에 기재해서 싸인하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라 홈페이지 가입하는 페이지에서 안내에서 볼수 있는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나요 약관에 어떤 내용은 필수로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던데 그럼 약관 안 만드는게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이라는 것인 딱 약관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홈페이지 가입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내용도 일종의 약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미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미리 고지해둘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므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