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으로 유심을 개통 신청했는데요 페이지에 보니 유심이 구매라고는 쓰여 있는데 가격도 없고 유료다 무료다 이런 얘기는 상세하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격이 없어도 돈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은 돈 지불을 요구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시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무료라는 기재가 없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