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안 써있어도 돈을 내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인터넷으로 유심을 개통 신청했는데요 페이지에 보니 유심이 구매라고는 쓰여 있는데 가격도 없고 유료다 무료다 이런 얘기는 상세하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격이 없어도 돈 내라고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은 돈 지불을 요구하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는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시 비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무료라는 기재가 없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