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범인 검거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인터넷 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원래는 소액이라 귀찮아서 고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도 많고 새로 추가되는 피해도 많아서 귀찮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사까지는 귀찮은데다 소액이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만약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 가정하면 합의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없다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버리려고요 합의 못 하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 수, 총 피해금액, 합의여부가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의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