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범인 검거시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인터넷 거래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원래는 소액이라 귀찮아서 고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도 많고 새로 추가되는 피해도 많아서 귀찮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민사까지는 귀찮은데다 소액이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만약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라 증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 가정하면 합의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없다면 아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버리려고요 합의 못 하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가 검거됐을 때 피해자의 합의가 없다면 피의자는 유의미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동종전과 여부, 피해자 수, 총 피해금액, 합의여부가 고려되어 결정되어 질 것입니다.
2. 합의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피의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