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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통한봉고268

신통한봉고268

25.01.06

24년만에 재심에서 무죄선고된 김ㅇㅇ씨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던 김ㅇㅇ씨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질문들이 생깁니다. 24년 지난 지금 그분이 범인이라는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지금부터라도 진짜 범인을 추적하게 될까요? 그간에 공소시효는 무효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사람은 24년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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