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Question

요즘에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전정권이 대한 수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된것은 무엇때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교통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의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 인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특혜 의혹과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고, 정치권 공방과 여론 악화 속에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공성, 이해충돌 방지라는 국책사업의 기본 원칙이 도마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문제가 된 것은 이 도로가 지나가는 땅이 전 대통령의 장모 땅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 이에 따라 크게 수익을 거두었고 이를 전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만큼 혜택을 보았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 이미 건설한 도로를 바꿀수는 없겠지만 이슈들을 파헤쳐서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양평고속도로는 노선이 변경되면서 해당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로 인하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 평가를 거쳐서 세운 계획을

중도에 바꿨는데 그 바뀐 자리에

하필이면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서울 -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이 종점을 변경해 줘서 '특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문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특혜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본래 2008년부터 추진되어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된 핵심적인 이유는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이에 따른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원래는 양평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양서면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고, 기존 교통 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돌연 양평균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변경안의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