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에서 검문단속을 하는경우 법적문제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력이 빠른 도로입니다.
고속토로에서 단속을 하는 경찰이 위험한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의 공분을 산적이 있는데 해당 단속에 교통혼란을 초래하는데에 대한 법적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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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단속 등은 주행 속도나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에 불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한 공무 집행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