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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시위 집회 신고한 시간 벗어났을 경우에

집회 주체에 벌금이라던지 주는게 있나요?

이번 부산역 집회가 2시부터 4시였는데 길게하는거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어떤식으로 행해지는지 궁금 합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25.02.02

    불법시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해당 집회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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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 단순히 집회를 참가한 것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 주말에 집회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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