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의 구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일년에 한두번 일을 같이 하시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떼고 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이 있는것이 아닌데 이것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종소세 신고시 제 스스로 판단후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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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시 일시적 ・ 우발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분류와 원천징수에 대해 논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나뉘어지며,
사업주 판단하에 해당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