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게 있고 위반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은데 평소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위반 시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장비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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