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하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요..
기존 행정구역 '도'하고 특별자치도하고 차이는 뭔가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더 보장된 것이 특별자치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또한 각종 환경등 각종 규제를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하다는 점이 있구요.
그외 자치권을 가질 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권리는 사실상 행사하지 않고 있구요. (산하에 시도를 안두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고, 자치경찰을 둘 권한이 있으나 기존의 경찰체계에 치안을 맡기고 있죠.)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도하고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지만 지방 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자치권이 보장된 도 단위의 행정 구역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