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강원도, 제주도에 이어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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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선정 기준이라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현재 광역단위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도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개편을 미리 한 것입니다.
전북과 강원 이외의 지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예산 편성에 유리한 점이 가장 큽니다. 그 외에 자치권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은 예산 문제로 인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