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이며 어떤 경우에 합법인가요?

Question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든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인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