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개설 제약, 실질적으로 금융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금융범죄나 금융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비대면으로 사실상 계좌 개설할일이 없어서, 막아두게 되었는데 이런 조치만으로 다양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은 금융사기 예방 목적이지만 완전한 차단책은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유통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어 예방효과는 부분적으로 인정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대면 계좌개설 제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20일 제한을 둔다면
계좌 개설이 어렵기에 금융 사기 및 피해에 어느 정도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1계좌를 개설하는데 여업일 기준 20일 동안 재계좌의 개설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계좌개설을 위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요즘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나 피해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이러한 제도의 제약이 하나의 범죄나 추가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나의 명의로 무분별한
계좌 개설 등이 불가능하기에
이에 따라서 어느정도의 범죄예방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명의도용이나 허위 서류 등으로 범죄자들이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사기 행각에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복잡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파악하고 사기 예방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아예 막는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신분증 도용과 휴대폰 본인통장만 있더라도 일부 저축은행이나 금융기관 계좌개설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로인한 대포통장 개설 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렇다면 대면계좌는 특금법으로 인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포통장위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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