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10%)인 관계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