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선불 또는 분할 납부' 방식 중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부가 선불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와 외환 충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3500억불을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이 끝도 없이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제 2의 IMF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추가적으로 수출입등에 대한 부분이 모두 마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는 한국에 큰 금융 부담과 외환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금 분할 납부 요구, 투자 구조 투명성 강화 등 금융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선불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적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환율 급등 위험,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형식으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건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꺼번에 투자금을 묶으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환율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원화 환전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외환시장이 흔들려 수출기업은 손해를 보고 수입기업은 일시적으로 유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방식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별 투자 집행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와 연결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