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떠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미국과의 투자 협상에서 '선불 또는 분할 납부' 방식 중 우리나라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확보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부가 선불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리스크와 외환 충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3500억불을 달러로 환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환율이 끝도 없이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으며 제 2의 IMF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우리나라의 원화가 휴지조각이 된다면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추가적으로 수출입등에 대한 부분이 모두 마비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선불 요구는 한국에 큰 금융 부담과 외환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금 분할 납부 요구, 투자 구조 투명성 강화 등 금융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선불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적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환율 급등 위험,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를 100%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형식으로 350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건 협상 카드라기보다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꺼번에 투자금을 묶으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환율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원화 환전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외환시장이 흔들려 수출기업은 손해를 보고 수입기업은 일시적으로 유리해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방식으로 협상을 유도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계별 투자 집행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와 연결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