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번호로 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에서 아무번호나 적어서 아이디로 사용했는데 특정 유저가 그 번호로 연락하여 본인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아이디로 욕설 및 제 친구라고 속이며 사칭을 하긴했지만 해당 아이디의 대해 어떠한 모욕도 하지않았습니다. 해당 아이디를 유출햇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지나요? 만약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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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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