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에서 계엄령까지 문제를 삼아서 탄약된다면 윤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탄핵이 되기는 했지만 계엄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군 까지 동원 하여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까지 했는데요. 만약 이것까지 문제 삼게 되어 탄핵 된다면 현재의 윤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직권남용이라면 파면 되고요,

내란죄라면 당연히 파면인데요,

어째든,파면으로 결정이 되면

감옥을 가겠죠,

그럼,한 5년 살다가 사면될 것 같아요.

Answer 2

만약이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재결정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그렇다면 최초로 부부가 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기록을 세울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탄핵을 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200명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선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탄핵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재판받고 감옥도 가게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