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가 진행중인데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 재적 2/3이상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긴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점진적 퇴진의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