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향 후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그래도 현재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이후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 인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의 경우 검사 출신인데 계엄령 선언 후 현재의 상황을 예측 못했다고 보기도 힘든데..향 후 정치적으로 어떤 향방이 펼쳐질 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시점 탄핵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의결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 소추가 진행중인데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 재적 2/3이상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동안 긴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점진적 퇴진의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는 것이 본인 이 원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