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질서 있었다고는 하나 계엄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국민들 민폐 엄청끼쳤는데 윤대통령 아직 탄핵은 안됬지만 김건희 여사랑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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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 상황이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은 현 상황의 우두머리구요. 당연히 처벌을 받을테구요.
김여사도 그렇게 되면 비호세력이 없으니 수사를 받아서 유죄든 무죄든 받겠죠
제가 봤을 때는 임기를 채우거나 최소 1년을 더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여당에서 칼자루를 들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아무래도 박근혜때 탄핵 충격도 있고
쉽게 탄핵을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적당한 때가 되면 여당에서
대통령 하야를 추진할 수도 있구요 분위기봐서 다들 잊었다 싶으면 아마 임기를 채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여야가 서로 시간끌기로 바쁜 것 같구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므로, 대통령의 의중이 아직 국정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예측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많았고 국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직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