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는데요 법원에 침입이라니요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는데요
법원을 침입해서 집기를 부시고 난리가 난거같은데
그사람들은 다잡아서 처벌할수는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에 침입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진 날로 볼 수 있기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모두 잡아들이고
그 배후도 찾아서 모두 잡아야 합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극우세력이 합세해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죄를 물어서 사법부에서 엄벌을 내린다고 하더라구요.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역사상 법원을 점령하고 초토화시킨 적은 없는 거 같은데 형벌이 최대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서부법원 침입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제 나온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다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원 난입자들의 경우 전원 체포하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CCTV로 동선등을 파악하면 전원 체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동선추적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원 체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원침입자들의 경우 최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받는다는 말이 나올만큼
죄질은 매우 중대한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