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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 약관 일방적 변경에 대한 대응 방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진행한 API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도중 거래소 측에서 사전 고지 없이 자격 요건을 변경하였고, 이를 근거로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벤트 시작 당시의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소급 적용이나 일방적인 약관 수정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혹은 비슷한 사례에서 구제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벤트 도중에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단순한 오기에 대한 정정이라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