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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참밀드리9
작은참밀드리921.10.12

백신 접종 여부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위법인가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 언제 접종했는지, 어느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요.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는 없었구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거부하는데도 회사에세 제출을 강요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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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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