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져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의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도20928, 판결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 298조 1항).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별개의 사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 사기범죄에 있어서 추가 사기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여 죄명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나, 사기범죄가 아니라 살인 사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소장의 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를 할 수 없고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유형은 추가, 철회, 변경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새로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