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새로운 죄목 추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죄는 따로 고소장 제출해야하는건지
검사님한테 말해서 재판 전에 공소장 변경이나, 죄목 추가가 되는지 궁금해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죄목의 추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하려는 죄목이 수사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부분이라면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인지, 보호법익은 어떠한지, 범죄 유형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일단 기존 사건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정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