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저의 이웃이 복지제도의 헛점을 노려 부정수급을 하는데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파트 이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헛점을 노려 신체가 건강함에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매일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가 한 사람당 매달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웃이다 보니 괜히 내가 신고한 게 밝혀질 게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네 어쩌네 해도 신고율은 저조합니다.
이웃이라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 신고하는 게 껄끄럽죠.
질문자분이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신박한돌고래2입니다.
정의 실현이란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잘못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찝찝한 경우도 있지요
특별히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 개인을 특정해서 신고하기보단 문제점 자체에 집중해서 담당 기관에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