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세금때문에 가족관계에 집에안사는사람이 들어와있는데 신고가되나요?

Question

A 가족이 집이2개인데 그것때문에 세금이 많이나온다며 A가족중 집을가지고 있는 한명이 B 가족관계로 들어와서 B가족중 한명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럴경우엔 어떤 법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쉽게 범죄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