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작은 규모의 지자체의 장도 선거를 통해 뽑나요?
도지사나 광역시 시장은 워낙 권한이 크니 선거로 선출한다고 해도 작은 지자체 예를 들면 작은 규모의 시, 군 단위는 일반 공무원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해도 문제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실무를 잘 알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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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비쿠냐128입니다.
지방자치제도로 바뀌면서 시장 군수도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군의원도 직접투표를 하고 있구요
과거에는 임명을 통해 시장이나 군수를 공무원중 지정을 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은 현재는 모두 선거를 통해 뽑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아무래도 일 잘하는 공무원을 지자체 장으로 임명하면 임명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게 정한다고해도 본인 라인의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작은 규모의 지자체라도 투표를 통해 임명하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