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법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Question

호주에서 법으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상당수 미성년 회원들에 대한 탈퇴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주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영구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하구요..

만약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행이 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가요?

Answer 1

호주의 미성년자 SNS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미성년 계정 탈퇴와 이용 제한 효과는 있었으나 우회 가입과 부모 계정 사용 등 한계도 드러났으며, 한국에 도입될 경우 법적 실효성은 있으나 기술적 차단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SNS로 인하여 남들과의 비교가 강해지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게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청소년 정신건강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호주의 미성년자 SNS 제한은 계정 삭제와 이용 시간 감소 같은 단기 효과는 나타났지만, 우회 가입과 해외 플랫폼 이용이 남아 있어 효과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 도입될 경우도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모 동의·플랫폼 책임 강화·미디어 교육이 함께 가지 않으면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정책은 시행된지 한달만에 약 470만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초기효과는 큰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판단되지만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 개선 목적으로 귀결될지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정도까지 두고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vpn등 우회사이트 접속을 하는 인원도 많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도 검증해보아야 할 것 같고, 사실 자유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매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SNS 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막 시행된 호주의 SNS 금지법이기에

효과를 이야기 하기에는 일러도 너무 이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호주는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한 달 만에 55만개 계정이 차단되었고 정부 데이터로는 470만 개 계정이 제한되고 삭제 되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초기 불안 증상을 보이며 다른 SNS로 이동하며 적응하고 있고 SNS 괴롭힘, 유해 콘텐츠 노출 감소 등의 단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금지 되지 않은 어플 사용 증가, VPN 및 가짜 계정 우회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 시행 후 약 한 달 만에 470만 개의 미성년자 계정이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등 초기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앨버니지 총리도 이를 "세계 선도적인 입법 조치"라고 평가했고요. 하지만 시행 초기라 그런지 아직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논란은 따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많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부모님 계정을 이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SNS에 접근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용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