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일과 공포일은 같은 건가요 다른건가요?
보통 법률 아래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 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정 즉 본회의 통과된 날이 곧 제정및 공포일이 되는 건가요? 아님 공포는 따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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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경우, 제정과 공포는 일반적으로 구분됩니다. 제정은 법률이 국회에서 채택되어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단계를 의미하며, 공포는 대통령이 해당 법률을 공포하여 시행에 부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법률의 제정과 공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은 법률의 제정일이지만, 공포일은 따로 정해집니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일부터 1년 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법률의 제정일로부터 1년 후를 법률의 시행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제정일과 공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0일에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1월 1일에 공포된 경우, 법률의 제정일은 2023년 12월 10일이고, 공포일은 2024년 1월 1일, 시행일은 2024년 12월 10일이 됩니다.
다만, 법률의 제정일과 공포일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내용이나 절차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일을 제정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의 경우, 제정과 동시에 공포하여 시행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