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법률 연혁을 찾아보다 보니 동일한 개정일인데 시행일이 다른 게 여러 개 보이는데요.
[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개정된 조항이 여러 개일 경우 그에 따른 시행일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는 건가요?
2. 위 법률 제13658호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이 달라도 법률 내용은 완전히 같은 건가요?
3. 법률 제13658호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칭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