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발급 받기위함에 필요한서류

Question

영업신고증 발급에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23일 보증금10% 9/10 보증금90% 완납 예정

이 계약서로 영업신고증 발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 신고 및 개인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증금이 반드시 완납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특별히 임대차 계약서 만을 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