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인이 태국으로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관광이 아니고 속칭 섹스 관광을 간다고 자랑하네요.

일주일동안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먹고자며 부부처럼 지내다 오는 관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광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지, 위법한 행위라면 어떤 법에의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성매매"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에서도 국내법은 적용되며, 성매매로 보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