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지인이 태국으로 여행가는데 마약때문에 질문입니다.
태국은 마약이 합법인지라 음식이나 음료에도 넣어서 먹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광객으로 갔는데 마약을 넣은지 모르고 음식을 먹다가 입국시 마약성분이 나온다면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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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으나,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과실로 마약을 섭취한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