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페이스북에 추천인 입력하면 문화상품권을 나누어준다고 해서 회원가입을 했는데요.회원가입 후 인증샷을 찍어 당사자에게 보냈습니다.허나 당사자는 차단을 하고 도망가더군요.이거 추천인 취소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에게 기망에 의한 추천인 입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취소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손해를 직접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기로 문제를
삼기를 부족해보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금전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