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확률로 사기를 친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확률로 사기를 친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확률 조작을 하여 유저들을 기만한 메이플스토리를 고소하면 누가이기는건가요?

메이플 게임사 측에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증거 등을 통해 만약 해당 게임 사이트에서 고객들이나 이용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기망을 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기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내지 사기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소에 따른 경찰,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확률조작에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