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국가에서 긴급자금을 일정 소득이하 계층에게 지급하는데 이렇게 국고를 소비를 한다면 나라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Question

코로나19사태로 정부에서는 양적완화를 해서 서민계층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국고 재정이 바닥을 들어낸다면 차후 실물경제의 위축과 기업들의 세금증가와 더불어 일반 국민들도 세금부담이 증대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가 각종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파급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재원을 지급해도 되느냐가 걱정이긴 합니다. 세원이 비어버린다면 나중에 어떤 형식이든 세금이나 공과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현재의 어려움을 위해 미래의 잉여 재원을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나, 미래의 부담보다는 자칫 현재의 위기로 인해 미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막고자 함입니다.

사실 재난소득 등 지원금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미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중 또는 예정입니다.

향후 회복될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