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례없는 위기가 각종 실물경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파급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 재원을 지급해도 되느냐가 걱정이긴 합니다. 세원이 비어버린다면 나중에 어떤 형식이든 세금이나 공과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현재의 어려움을 위해 미래의 잉여 재원을 먼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책을 결정할 때 장단점을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나, 미래의 부담보다는 자칫 현재의 위기로 인해 미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막고자 함입니다.
사실 재난소득 등 지원금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며 미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중 또는 예정입니다.
향후 회복될 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