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제가진짜많이물어봐서죄송합니다.

일단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오늘날짜로12월10일에받으면

그받은날로부터7일이면?날짜가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일이 오늘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된다고 할 것이므로

1. 12. 17. 이내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