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계약을 하는경우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경유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점장부탁하에 경유계약을 해주는경우 지점장과 본인이받게될 법적처벌은 어떤것이 있으며 법적처벌은 누가(보험회사 또는 국가기관 등)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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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계약을 한 보험대리점 및 관련 설계사는 과태료 및 6개월 이하의 엄부정지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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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자격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