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앞으로 2055년 정도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가입자로서 불안하고 계속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늘 걱정하면서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도 사상 최저라고 하던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 정부는 정적죽이기와 해외순방 말고는 하는게 없습니다이것은 지지자던 지지자가 아니던 다 아는 사실이고 내수정책 금융지원 이런거 없습니다정부 대안이라고 해봐야 보험요율을 높여서 몇년간 고갈을 늦추는 정도로 그거 올려서 몇년 더 늦춰야 아무소용없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보험요율을 높이면 일반인들 지출여력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소상공인 매출이 더 줄어들겁니다한전도 그렇고 적자라면서 방만경영을 왜하고 전기세는 왜 올릴까요차라리 직원들 최저시급제로 바꾸고 외주화 하던지 하는 게 낫겠고기존 보험금 돌려주고 고령자들에게는 세금으로 보조하며 폐지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원인이 저출생 고령화인데 당장 어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이미 2002년 노무현정권때 이슈화 되서 유시민장관이 언급한 내용입니다고갈이 될건데 국민연금 외에 왜 또 기초노령연금을 주냐에 대한 상황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표를 위해 국민연금도 주고 기초연금도 또 주고 하는 게둘 중에 비례해서 보충해줄지 말아야 할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사실 노인들만 좋은 혜택이 되었죠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진건 80년대부터고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이는 정치인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노인들이 난리나겠지만...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지급하는시기를 늦추고 이와 더불어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등 함으로써고갈이슈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더 높이고 연금을 내는 이들의 연금 세율은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서 연금을 더 확보하다는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