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2055년 정도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가입자로서 불안하고 계속 내는 게 맞는 것인지 늘 걱정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도 사상 최저라고 하던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정적죽이기와 해외순방 말고는 하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지자던 지지자가 아니던 다 아는 사실이고 내수정책 금융지원 이런거 없습니다
정부 대안이라고 해봐야 보험요율을 높여서 몇년간 고갈을 늦추는 정도로
그거 올려서 몇년 더 늦춰야 아무소용없다는 것을 다 아는 거죠
보험요율을 높이면 일반인들 지출여력이 떨어지고 지금보다 소상공인 매출이 더 줄어들겁니다
한전도 그렇고 적자라면서 방만경영을 왜하고 전기세는 왜 올릴까요
차라리 직원들 최저시급제로 바꾸고 외주화 하던지 하는 게 낫겠고
기존 보험금 돌려주고 고령자들에게는 세금으로 보조하며 폐지하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원인이 저출생 고령화인데 당장 어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2002년 노무현정권때 이슈화 되서 유시민장관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고갈이 될건데 국민연금 외에 왜 또 기초노령연금을 주냐에 대한 상황에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표를 위해 국민연금도 주고 기초연금도 또 주고 하는 게
둘 중에 비례해서 보충해줄지 말아야 할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
사실 노인들만 좋은 혜택이 되었죠
출산율이 2명대로 떨어진건 80년대부터고 저출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정치인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노인들이 난리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지급하는시기를 늦추고
이와 더불어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등 함으로써
고갈이슈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금 수령개시 나이는 더 높이고 연금을 내는 이들의 연금 세율은 9%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높여서 연금을 더 확보하다는 연금개혁을 준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