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따른 정부의 대안은 없는 건가요?

Question

저출산과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이지만 잘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은 심해질 것이고 생산인구도 감소할 텐데

국민연금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하는지, 제가 봐도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민연금의 개혁이라고해요. 국민연금의 세율을 현재 9%에서 단계별로 15%까지 인상하는 것과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세율을 올리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로 일을 하는 이들의 소비력을 떨어트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나이들어버리는 경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하여

개인부담감을 늘리고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며

수급기간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수익률 재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벤치마크 대비 준수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결국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그럴 경우 지급방식체계가 부과방식으로 바뀌어 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는, 작년 7월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방안으로 보험율을 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언급된것은 걷어들이는 요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유지한다는 건데 아무 쓸모없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을 없애야 하고 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