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Question

무인 자율자동차와의 사고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 입니까?

자율자동차의 사고를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보험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행법 상 자율 주행은 운전의 보조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운전자에게 사고 시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현재는 자율 주행 중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 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 무인자동차 사고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무인 자동차의 단계가 있고 아직까지 완전 무인자동차를 완전 허가한 곳은 없는 듯 합니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