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3회 적발 시 처벌 수위...

Question

2011년 12월 면허 정지

2012년 7월 1년도 안돼 2회 적발로 면허 취소

2023년 6월 3회적발 0.047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면허 정지가될까요? 취소가 될까요?

벌금 등등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운전을 한 것으로 면허취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처벌수위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음주운전이력이 상당기간 떨어져 있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