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관련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시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고소인)가 작성 할때, 신청인에 내용을 기재하는지 아님 대리인에 기재하는지요?
그리고, 횡령죄목에 피해자의 금액 뿐 아니라 고소인의 피해액이라고 금액이 150만원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상금액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사자인 채권자인 질문자인 상속인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산 범죄로 입은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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