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는 대출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혼부부론 같은 정부가 주체가 되는 mbs를 국민연금이나 정부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무조건 적으로 사수해야지 디폴트가 오지 않는거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상당하기에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문제가 커져서 집값 사수를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대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건설업체들의 부실화로 인한 연쇄적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때문에 부동산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