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에서의 파산의 의미가 다른가요?

Question

최근 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한 사람과 신청 대기 중인 사람들의 비율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얘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이라고 하면 빈털털이를 떠올리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산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개인 도산신청자 처리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나 미국은 엄청 관대합니다 .자영업자면 파산 절차에서도 면제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최소 90일 이면 면책 됩니다. 미국은 파산자로 취업, 공직 취임 등에 불리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10억 이상의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어도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대학 학비 융자시에도 파산 이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산 이력이 있으면 은행 대출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파산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파산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그 빈도가 적게 발생하다 보니 이 파산이라는 단어의 친숙함이나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