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다른 죄로 추가 고소를 생각 중인데, 현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필요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또는 검찰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 사건과 단계가 맞춰진다면(선행 사건 검찰단계 중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는 것 등)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고 처분통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