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최근에 국방비를 2배까지 급속도로 확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의 일본의 흐름을 보면 국방비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일본이 최근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은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미국이 중심이 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통치를 받아야 했어요.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묻고 전쟁 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일본을 다스린 것이지요.
1947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주도로 일본 평화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평화 헌법에는 일본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며 어떠한 군대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어요.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로서 받아야 할 일종의 벌이지요.
그런데 일본은 1950년부터 군대와 비슷한 경찰 예비대, 해상 경비대 등을 만들었어요. 1954년에는 '자위대'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자위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지만 자위대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예요. 또한 엄청난 돈을 군사비로 쓰면서 자위대를 더욱 키우고 있어요.
1992년에 '국제 평화 협력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자위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새로운 안보법안을 통과 시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미국을 도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와 중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가 일본의 이러한 법에 걱정하고 있어요.
[네이버 지식백과] 왜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인가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양대승, 신재일, 조정근, 이창섭, 김용신, 김봉석)
일본의 국방비 증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협 증가: 일본은 주변 국가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군사적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에게 자신들의 국방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야기하였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주요 안보 파트너이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방 부담을 동맹국에 더 많이 분담하도록 요구하면서, 일본은 국방비를 늘려야 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일본 내에서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방비 증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 개발: 고도화되고 복잡해진 현대전의 특성상, 고가의 군사 장비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졌고 이는 국방비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본은 국방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평화 헌법과 안보 정책,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