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Ques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에 고율관세 정책을 다시 취할거라 하던데요. 어째서 그런 조치로 무역전쟁을 하려는 건가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1992년 이후 급증했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저가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은 무역전쟁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배경과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압박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의 제조업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취하여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하며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고율관세 정책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국내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도입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호관세와 재정 관세로 구분됩니다. 재정관세는 후진국에서 재정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되며, 수입품에 과세됩니다. 반면 보호관세는 국내 산업이 외국 제품의 수입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됩니다.고율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이는 무역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낮거나 외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떨어질 때 적용됩니다.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율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농산물과 자동차 등 미국산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율 관세 정책을 취하는 이유는 고율 관세를 취함으로써 미국 내 자국 물품을 보호하고 값싼 중국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소비하지 못하게 하므로써 미국 내 제조사,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리쇼어링 현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모든 상품에 '1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모들과 논의하기도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고관세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카드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부분 자국 내 경제 발전 또는 정치적 이슈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유는 자국중심 정책을 통한 지지층 확보 목적이 큽니다. 또한 국가간 무역 경제 불균형이 있을 경우 특정 국가의 무역을 제한하면서 자국내 기술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한 공격적인 정책을 고수하기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처럼 무역전쟁은 너무나 복잡한 경제 정치 산업 복지 등 연결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서 드림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국우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즉, 자국내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고 이는 비관세/관세장벽으로써 대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트럼프행정부는 재임당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미국무역분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율의 관세릉 부과하는 경우 미국내 중국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기에 중국 물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중국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타격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중국 시장을 견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 2.0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중국 시장을 견제하는 고세율 관세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