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 추가관세에 대한 미중관계까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향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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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를, 원유와 농기계, 대형 자동차 등 72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텅스텐과 텔루륨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와 제재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이번에 재집권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하여 중국도 이에 맞대응으로 보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1기 재임시절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 보복관세를 부과한적이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그 당시 중국도 최대한 맞대응을 한적이 있습니다.다만, 이번에는 중국도 나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서 통제를 확실하게 하여 미국에게 대응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과거 1기때 이러한 무역전쟁을 하다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체결하여 미국산 제품을 연간 200조원을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딜이 되어야 철회나 제재를 느슨하게 해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국가 사이의 관계는 좋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10~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광물 수출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하는 것으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2/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을 한것으로 2/10일부터 미국산 원유, 농기계, 픽업트럭 등에 10%의 추가 관세, 무연탄, 코크스, LNG 등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보복관세가 미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협상 추이에 따라 갈등 국면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에 따라 미국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81886.html다만, 아직까지는 대화의 기회가 열려있는 상황이며,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 거대한 경제권인만큼 무차별적인 무역전쟁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중국과 미국의 기술패권경쟁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그 다음의 행정부에서도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10% 추과 관세부과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0개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다만, 미국 농산물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이번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국도 현재 경제가 혼란 속에 있기에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자국 기업 지원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기술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키우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향후 미중 관계는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금융, 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국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협상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제 경제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조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